[IE 사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총 27만3513명의 동의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하라'라는 청원의 답변자로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3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해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고 심사결과 재승인 기준점수 650점 넘었다"면서도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 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또 채널A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 재승인 심사 결과를 고려해 재승인을 의결했다"면서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한 위원장은 "이번 청원에 27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며 종편이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엄정하게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4월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괴물 종편'으로 비판받는 지금의 종편은 방통위의 책임 방기가 낳은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