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수해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침수 200만 원·사망 2000만 원"

2020.08.12 10:59:24

[IE 정치] 당정청은 역대 최장기 장마 탓에 전국적으로 수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예비비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재정을 총동원하되, 부족할 경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재난지원금 상향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월 말에서 9월 태풍이 올 수도 있어서 재난비 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 예비비 등 가용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히 집행하되 부족한 것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번 주에 비가 좀 그치면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주 중부 7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을 집중 조사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적기에 지원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마가 끝나면 철저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 또한 이미 검토됐다. 다시 한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짚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사망 및 실종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개정해 사망자의 경우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침수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4차 추경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고 아직까지 현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예비비 등을 도원하고 지원 복구 공사 중 지출 요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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