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정부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집중 지원한다. 또 1조4000억 원의 고용 예산을 추가 투입해 특별돌봄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늘릴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10조 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유지 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탓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며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에 이번 대책의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