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해결 위해 향후 2년간 11만4100가구 임대주택 공급

2020.11.19 11:55:01

 

[IE 경제]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수도권 7만1400가구를 포함한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 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 집을 구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신축 매매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와 같은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아파트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세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량의 40%가 넘는 4만9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2만4000가구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2021년 기존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가구, 수도권 1만1000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할 것"이라며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정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오는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대부분 수도권이며 지방은 5000가구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소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늘리겠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도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보다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3.29 (금)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