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최근 유튜브 먹통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온라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같은 서비스 중단 사실, 손해배상 기준도 반드시 한국어로 알려야 한다. 이번 개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통신서비스 의존이 높아지면서 서버 다운 시 이용자 불편이 커지면서 이뤄졌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방통위는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될 때 이용자 고지의무를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다. 

또 방통위는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도 고지의무 대상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 더해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