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긁고… 꾼들의 공방' 여신협회 VS 자동차협회

2019.03.07 15:33:47

여신협회 "현대·기아차 카드 계약해지로 소비자 불편 초래"
여신협회·카드노조, 車협회에 정면 반박…정부 책임도 언급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 "갈등 책임 없다" 강조


[IE 금융]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빚어진 현대, 기아자동차와 카드사의 갈등이 여신금융협회(여신협),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공방으로 번졌다. 카드 노조도 성명을 통해 여신금융협회에 힘을 보탰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는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5개사에 각각 이달 10일, 11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7일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회원인 여신금융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협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안은 금융당국, 가맹점, 소비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해 가맹점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여신협은 "가격 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므로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앞서 이달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카드 수수료율 인상이 자동차업계 경영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구매 시 카드사용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들이 조달금리가 하락하고, 연체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상을 강행한 것은 현 자동차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경영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계와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관했다. 

 

이런 가운데 카드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카드수수료를 인상하기 어렵다고 그동안 설명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한 정부에 이번 계약해지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인상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가맹점에게도 카드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딱 잘라 언급했다. 

 

이 같은 카드수수료 갈등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강력히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계획 발표 간담회 중 "현대·기아차에 제시한 수수료가 적정한지, 어느 정도 수수료를 갖고 얘기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부 카드사 계약 해지가 법령에 어긋난 행위인지 논의를 해봐야 알고 현 수준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 적격비용 산정을 제대로 해서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가장 핵심은 마케팅 비용을 보다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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