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지원 제도화해야"…관계 부처에 검토 지시

2021.01.21 10:37:29

 

[IE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에 따른 조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아직 영업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을 정부도 잘 안다"며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섰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드리기에 부족함이 많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제도화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 총리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손실 제도화에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한 데 대해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놓은 상태인데 결국 옳은 게 관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 세력도 있고 저항 세력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1차관은 전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같은 경우 (피해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지원 패키지를 짠다"며 "다른 나라는 예산도 법률 형태"라고 제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이 밝힌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구매계획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면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해외보다는 조금 더디지만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싸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위기를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우리 손으로 직접 백신을 만들어 낸다면 감염병 대응역량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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