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사익편취 규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이들의 내부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총수일가 주주가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행위다.

25일 공정위가 발표한 비(非)규제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 거래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는 도입 당시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들었다가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일 경우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은 203곳 대기업 계열사였는데,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규모는 14조원, 내부 거래 비중은 평균 총 거래액의 14.1%였다.

지난 2013년 내부거래 비중은 15.7%에서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1.4%로 급격히 줄었으나, 작년에는 14.1%로 늘어났다. 내부거래 규모도 2013년 12조4000억원에서 2014년 7조900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급등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행 사익편취 규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익편취 규제 강화 관련 의원 발의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