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이은 횡령사고…금감원 '명령 휴가제 강화' 추진

2022.08.01 14:23:25

 

[IE 금융] 은행에서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 휴가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금감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감원, 시중은행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열렸다.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은 사고예방 내부통제개선TF는 오는 10월 발표를 목표하고 있다.

 

명령휴가 제도는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로 휴가를 보낸 뒤 업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앞서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왜 미진했는지 엄하게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 통제 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부 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 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 기반 강화, 감독 및 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 통제 준수 문화 정착 유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무분리 적용업무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은행 횡령 피의자가 관리 자금의 통장과 직인을 모두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피의자가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관리 자금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거래 건마다 복수 인력이나 부서가 참여하게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거래'라는 기준이 모호해 금융사고의 위험이 높은 업무를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나열해 구체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준법 감시 부서의 은행별 최소 인력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 선임 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지난달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차례에 걸쳐 총 697억3000만 원을 횡령.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3.29 (금)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