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사이] 국감장 탁상에서 고개 드는 코브라

2022.10.08 17:21:19

 

텔레비전에서 저녁 8시 뉴스를 본 후 작은방에 들어갔다가 한 장 찍었습니다. 워낙 대충 찍어서 뭘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물건은 탁상입니다. 탁상은 책상, 평상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고요.

 

이달 초 시작돼 오는 24일 마무리하는 국정감사로 가뜩이나 시끄러운 정국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두고 탁상행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이 정책을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기로 범위를 좁히면서 여기저기 비난이 쏟아졌죠.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도 지원 대상 문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거셌고요.

 

이 같은 탁상행정 논란은 코브라 효과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코브라 효과는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영국의 인도 식민통치 시절, 여기저기 창궐해 문제였던 맹독성 코브라를 퇴치하고자 포상금을 내걸었는데 결과적으로 코브라를 직접 키워 돈을 타가는 제도 악용자들이 늘어나 제도 시행 취지가 퇴색했죠. 제도를 없앤 후엔 코브라를 그냥 풀어버려서 개체 수만 더 늘어났고요.

 

안일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졸속 정책수립이 낳은 최악의 결과물인 셈이죠. 이런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은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대응책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있을 땐 규모에 한정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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