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4일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최대 80%, 최소 40%(법인 30%)의 비율로 자율조정을 진행토록 했다.

이날 분조위는 ▲판매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점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한 점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를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감안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여기 더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 투자자의 개별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10억 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시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