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2017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수행방안을 작성한 것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특별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별도 TF를 꾸려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올 3월 국방부가 이 문건을 보고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판단을 내려 독립수사단 구성이라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돼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게 된다. 이같은 독립수사단이 군에 꾸려지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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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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