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대출한도' 26일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적용

2024.02.26 13:34:55

 

[IE 금융] 앞으로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많이 감소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전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지만, 금리 변동기의 과도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고자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월26일~6월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에서 -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000만 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 한도는 기존 3억3000만 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만 원(-1500만 원, 약 -4%)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 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000만 원(-1000만 원, 약 -3%),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500만 원(-500만 원, 약 -2%)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을 본 뒤 내년부터는 전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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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가 당장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도 존재. 이달 25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일반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음. 특히 대출액을 증액하지 않고 같은 은행 대출로 갈아타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스트레스를 금리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

 

서민금융상품, 소액대출, 할부 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과 같이 미적용.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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