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 수입 78조 원…부가세 감소분 빼면 작년과 비슷

2019.05.10 10:10:39

[IE 경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 덜 걷혀 세수진도율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전년 동기에 비해 2.9%포인트 떨어진 26.4%였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간 징수를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9000억 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가 4000억 원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탓이다.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2018년에는 3월에 모두 걷혔지만, 올해는 2∼3월에 걸쳐 분산돼 들어와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관세는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로 전년 같은 달보다 2000억 원 줄었지만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같은 기간 1조1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6000억 원 중 1분기 누계 집행액은 94조4000억 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32.3% 수준이었다. 공공기관도 1분기에 연간 계획 39조3000억 원의 25.5%인 10조 원을 집행했다. 1분기 세외수입은 7조2000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 원 쪼그러들었지만 35조8000억 원의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조4000억 원 불어났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분기 총수입은 12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3000억 원을 기록해 15조4000억 원 늘었으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2000억 원 적자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재정운용 때문이라는 제언이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 원 늘었다.

 

이번 보고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수출과 고용 감소, 미·중 무역협상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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