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앱스토어 독점한 애플, 소비자 집단 소송 가능"

2019.05.14 08:50:19

[IE 국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 분쟁에서 소비자의 편에 섰다. 이번 판결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에 맞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앱스토어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던 애플이 철퇴를 맞았다. 애플의 심사를 받은 애플리케이션만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데, 매출 발생 시마다 30% 수수료를 애플이 떼어가는 독점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정책으로 논란이 이어졌었다.

 

지난 2011년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로버트 페퍼는 애플이 떼가는 30% 수수료 때문에 앱 판매 가격이 올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플은 '자신들은 앱 판매의 중계자일 뿐, 가격 결정이나 유통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소비자들은 애플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선 긋기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송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게리맨더링과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애플의 주가가 5% 넘게 하락한 가운데 플랫폼을 독점 중인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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