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경제]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해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세부안 발표 시기를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추경안 편성 방향을 언급했다. 가장 먼저 산불 피해 복구·방지와 관련해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하는 데 약 3조~4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그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추가 공급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 보조금 신설 ▲유턴·외국인투자(외투)기업 투자 보조금 확충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를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며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서민·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도 3조~4조 원이라고 알렸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더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다음 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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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꼭 재정이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로 '필수 추경'이라는 명칭을 붙임. 현재 야당에서는 10조 원은 부족하다며 30조 원의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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