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투자시장에 샛별처럼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근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의 경고가 시작됐지만, 업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에 나서는 등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인데요. 일례로 달려 연동 스테이블코인 1개가 1달러로 값이 고정됐기에 등락이 거의 없어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99%는 달러와 연동됐으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금융 거래, 송금, 결제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교환 매체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최초 스테이블코인은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출시된 테더(USDT)인데요. 테더는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며 암호화폐시장에서 최초로 실질적인 가격 안정성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입법화했는데요. 우리나라 새 정부의 경우 '코인 1개당 1000원'과 같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 여당은 이런 발행 요건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는데요.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달 말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화폐가 아닌, 금융자산에 가까운 디지털 소지증으로 정의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신흥국 통화 주권은 약화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는데요. 더불어 자국 통화 신뢰도가 낮은 신흥국 안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면 자국 통화 주권의 훼손과 대량 매도에 따른 패닉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산하 위원회(CDIAC)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 예금 유출을 가속화시킬 뿐더러, 은행의 대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는 20세기 말 머니마켓펀드(MMF)가 은행에 미친 영향과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로 판단,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이에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직접 감독, 중앙은행 자금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제시했지만,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전에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 중입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예금을 흡수하거나 고정 가치 유지에 실패할 시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바라봤는데요. 때문에 이 이 대신 디지털 유로(CBDC)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26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행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이 훼손되거나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대규모 상환 요구, 즉 '코인런(코인 대거 인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코인 도입 취지인 잠재적인 혁신 촉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초기 발행권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간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달리 우호적인 시선을 보이는 곳도 많은데요.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지난 3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를 통해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 새로운 화폐가 필요하며, 스테이블코인이 해답"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BOJ)의 경우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엔화의 사용성을 높이고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높이 평가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날인 27일 한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라며 "한은은 전향적으로 해 야한다"고 지적했고요.
업계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날 네이버페이는 출범 10주년 기념 'Npay 미디어데이 2025'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이버페이 박상진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18건 상표를 출원하며 사업 진출 의향을 표명했는데요. 올 1분기 말 기준 카카오페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은 네이버페이와 토스보다 세 배 이상 많은 5919억 원이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담보 자산이 많을수록 보유한 만큼 운용수익을 더 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각각 17개 16개, 12개를 출원 신청하며 참전을 선언했는데요. 이 밖에도 게임사 넥써쓰는 홍콩 현지 법인 'Nexus Stable HK' 설립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본질은 발행이 아닌 '유통 잔액' 확보에 좌우된다"며 "글로벌 수요가 부재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리워드 기반 투자자산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연계 ▲국경 간 정산 ▲지급결제 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중심의 확산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