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트집 몽니로 국민 외면한 자한당…국회 정상화 또 번복

2019.06.25 09:34:25

[IE 정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2시간 만에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으나 합의문 발표 30분 뒤 자한당 의원총회 후 이상한 기류가 나타났다. 합의사항에 불만을 가진 열다섯 명 정도의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각 당의 안을 존중해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5·18 특별법)과 원안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경제원탁토론회를 열되 방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 등이었다.

 

이 중 주광덕 의원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해 '각 당의 안을 존중해'라는 문구를 트집 잡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또 박성중, 정태옥 의원 등 ‘5·18 특별법’의 포함 및 내용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도 있었다.

 

의원총회가 끝나고 리더십에 깊은 흠집이 난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 무효화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말을 바꿨다.

 

정치권의 비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와 절충, 타협으로 진행돼야 하는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 부정',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드러난 자유한국당의 목표, 속내는 국회 정상화 반대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달 국회 일정이 본회의 결의를 마친 만큼 민주당과 야 3당은 자한당을 제외하고라도 6월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의 위원장이 한국당이라 내달 내 추경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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