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돌아올 광화문광장…우리공화당 천막 철거비용 2억 청구

2019.06.25 10:17:25

[IE 사회]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現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철거 비용 2억 원가량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민 공간인 광화문광장에서 47일을 보낸 우리공화당은 극렬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면서 약 2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 비용 대부분은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의 인건비로 나갔으며 각종 장비 동원에도 일부를 지출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 삼아 여러 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었다. 또 우리공화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었던 만큼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은 행정대집행 비용과 별도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변상금은 한 시간 기준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설치 당시 18㎡ 규모 2개 동이었으나 점점 크기를 키웠다.

 

지금까지 누적된 변상금을 220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과거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14개동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는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약 18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었다. 광화문광장 설치 천막을 행정기관이 강제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시청 앞 서울광장 등에서는 천막 강제철거 사례가 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자 추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당명은 천막 설치 당시 대한애국당이었지만, 전날 당규를 고치면서 이름도 고쳤다. 지난 U-20 월드컵 결승전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전개될 예정이었던 응원전도 우리공화당과의 마찰을 우려해 취소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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