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수출규제 소재 1건 수출허가… 규제 35일만

2019.08.08 09:34:46

日, 7일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EUV 감광제 '레지스트' 허가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경제공격,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 강화"

[IE 산업]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중 1건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8일 현지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을 일본 정부가 7일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허가된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극자외선(EUV) 감광제인 '레지스트'라고 설명도 보탰다.

 

EUV 감광액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공정에 들어가는데 규제 대상 중 국산 대체가 가장 어려운 소재로 꼽힌다.

 

요미우리신문도 "허가된 품목이 레지스트로 보인다"며 "수출 대상은 삼성그룹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별심사의 경우 90일 정도의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만에 허가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경제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산케이도 "경제산업성이 군사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EUV 감광선 한국 수출을 처음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8일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선 제외했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감광액, 폴리이미드의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 시 매번 개별적으로 허가받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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