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고소득 사업자 탈루소득 1조3000억…징수율 2008년 이후 최저

2019.09.11 10:03:53

[IE 정치]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작년 소득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7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받아 11일 공개한 내용으로, 고소득 사업자들은 지난 한 해 2조3769억 원을 벌어들였으나, 총 소득의 53.4%만 신고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고소득 사업자의 세금탈루율은 2013년 47%에서 2016년에는 43%로 살짝 낮아졌다가 2017년부터 50%대까지 높아지는 추세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탈루소득 규모로 보면 지난 2009년에는 3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13년부터 매년 1조 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누락된 소득은 5조5743억 원에 이른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탈루소득 1조2703억 원에 세금 6959억 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60.1%에 불과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김 의원은 "흔히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탈세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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