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돌려받은 전세금, 올해만 1681억원…반환보증 사고금액 3년 전보다 50배 폭증

2019.09.23 09:50:31

[IE 경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중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이 올해만 약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평화당 대표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을 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HUG의 반환 보증 전세금은 총 17조124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로 임차한 가입자가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올해 전세 보증금 규모는 2016년 5조1716억 원의 3.3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보증 실적 19조367억 원에 근접했다. 건수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만4460건에서 3.6배인 8만7438건으로 급증했다.

 

HUG가 대신 보증금을 변제한 보증 사고도 크게 늘어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 원으로, 2016년 34억 원의 49.4배에 달했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까지 불어났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의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허술한 주택 심사로 보증해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 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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