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하루만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
- 2020-11-26 08:29:03
- 달라스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네요.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검찰 개혁 이렇게나 절실합니다. 국민 위에 서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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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