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모셨는데 친모 아니라고 청약 당첨 취소
- 2021-02-27 10:35:18
- 살라딘
청약제도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국토부는 2018년 유권해석으로 민법과 가족 법령에 따라 계모 또는 계부는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청원인은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1년간 주택 청약도 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계부, 계모에게 받은 경우도 다 포함하면서 이건 무슨 역차별인가요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 특별약관도 계부, 계모를 가족으로 인정하는데요.
목록
글삭제
글쓰기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16 (화)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