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이 안.마.사 일을 하면 예외 없이 처벌하는 현행 규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네요. 머 그렇죠 아무리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해도 넘 했죠. 근데 이 판결은 좀 모르겠네요.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시는 "자격 안.마.사에게만 허용된 안.마의 범위가 모든 안.마를 포괄한다. 이 같은 규정은 가벼운 안.마 행위마저 무자격 안.마로 처벌함으로써 의료법의 위임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 안.마.사 규칙은 비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마저 침해해 유·무죄 판단의 근거 법령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줍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