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남편 사망신고 미뤄 군인연금 3억5000만원 찹찹

  • 2020-10-20 08:44:11
  • 팔라이니야




환수 대상 기간은 적발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불과하다는데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 32억5000여만원 중 환수대상액은 23억 9000만원(76.6%)에 불과다하네요. 실제 환수한 금액은 15억4000만원. 전체 부정수급액의 47.5% 정도뿐이고요.

25년 10개월간 사망신고를 미룬 한 부정수급자의 환수대상액은 1억10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에서 31.6%만 환수했답니다.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겨 유족연금을 타낸 다른 부정수급자의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에 불과하고요. 부정수급액은 2억3000여만원인데도요. 이런 일들이 죽은 이들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연금 빼고 다 전수조사해서 부정수급이나 지들끼리 짬짜미는 모조리 관련 법안 다시 만들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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