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억지로 시킨 여대생 사망해도 강사들 벌금형
- 2021-01-25 12:11:17
- 발광하는심술
그런데도 들어가도 된다는 취지로 교육을 강행했고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서 잠수 5분 만에 익사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관대한 판결이 문제죠 머. 억지로 시켜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벌금형.
판결문 내용은 --- 이들은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저버려 결국 죽음으로 몰았다. 심한 공포를 느낀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지는 부주의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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