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죄 확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22-08-11 15:26:03
  • 하춘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9년 만에 대단한 결론났습니다. 대법원 2부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이고요.


건설업자 최씨에게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근데 작년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인 최씨 증언이 변했다면서 서울고법으로 사건 파기 환송행. 여기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증거능력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표창장은 유죄, 뇌물수수는 무죄. 김학의는 무죄, 최강욱은 유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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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mass
    2022-08-11 21:51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달라스
    2022-08-11 20:40

    이제 별장 하나 대놓고 놀겠네

  • habbySE
    2022-08-11 16:14

    이래야 하기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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