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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에 뿔난 YG엔터 주주들, ‘승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작성자 : 랄라
  • 작성일 : 2019-03-16 12:15:40

◇“손배소 쉽지 않아”

그렇다면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승리를 상대로 주가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금융투자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요구 주장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임진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법원 판례는 주주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하고 있다”며 “간접손해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데, 가수 개인의 일탈로 소속사 주가가 떨어졌다면 이는 간접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직접손해는 주주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회사 경영진이 고의로 주주를 속여 분식회계를 했는데, 나중에 이런 사실이 밝혀져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된다. 

결국 승리는 YG엔터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속사의 피해를 배상할 뿐 개별 주주에게 책임을 지지는 않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 위험은 결국 개인이 지는 것으로서, 주가 하락분을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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