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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수사' 검찰 넘긴 권익위, 검·경 수사권조정 돌발변수로

  • 작성자 : 붕어몬
  • 작성일 : 2019-03-15 09:45:55


국민권익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돌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 11일 저녁 공익신고자를 통해 확보한 가수 승리와 정준영씨의 성접대 의혹과 몰카, 경찰 유착 의혹이 담긴 카톡 메시지 전부를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에 이첩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경찰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뒤 압수수색 가능성이 제기되자 11일 지방에 있던 비상임위원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서명을 받은 뒤 해당 카톡을 밤 11시에 대검찰청에 넘겼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건은 신고 내용에 경찰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것은 물론 부실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어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선 권익위의 이런 행보에 내부적으로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가 기관인 권익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경찰의 압박을 피해 검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다. 

박 위원장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검찰로 수사를 의뢰하는게 타당하다는 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고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에 굉장히 유감이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법 제도 개혁 문제는 특정 조직의 비리가 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에게 더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드러나듯 "검찰 역시도 권한을 남용했던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버닝썬 사건, 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은 모두 수사권 조정의 본질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ㅊㅊ-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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