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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소 우표 반입 제한 정당…우표가 결제수단으로 사용”

  • 작성자 : 에스프레소
  • 작성일 : 2019-04-15 08:54: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56&aid=0010691323


교도소 소장이 수용자에게 반입되는 우표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우표가 현금과 같은 결제수단으로 쓰여 무분별한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가족이 편지에 동봉한 우표를 돌려보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와 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는 경우 형집행법이나 시행규칙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이 보낸 서신에 다른 물품이 동봉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용자들 간 또는 수용자와 외부 수발업체 간의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해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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