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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수사권 조정 보완하겠다” 전국 검사장에 이메일

  • 작성자 : 내가그린그림
  • 작성일 : 2019-05-14 08:36:47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고.

검찰은 박 장관의 ‘메시지’에 대해 “이제 와서 선심 쓰듯 하느냐”고 반발하면서도 후속 대응을 고심 중. 

문무일 검찰총장은 우선 14일 또는 15일 진행하기로 했던 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기.

박 장관은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크게 4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1.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2.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실효성 3. 경찰이 불송치로 1차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검토 4.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신문조서 수준으로 하향. 


검찰은 박 장관의 이메일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라며 향후 대응을 고심하는 모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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