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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우리나라 입국? 대법이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이라고

  • 작성자 : 부다다다다다
  • 작성일 : 2019-07-11 11:45:46

지들 도피처를 열어두는 건가요?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오늘 스티붕유가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대체 이게 무슨..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다시 빠꾸. 걍 미쳤다는 말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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