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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쌍둥이 임신으로 청약 당첨…부정 의심 70건 수사의뢰

  • 작성자 : 내가그린그림
  • 작성일 : 2019-08-13 13:52:46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청약 신청자들이 무더기로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과 2018년 사이 분양된 전국 아파트 282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70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힘.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약 10%가 부정청약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됐음.

특히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3297명 가운데 62명은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국토부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되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며,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고 밝힘.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불법전매나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애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해당 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쩡.

네티즌 의견 1

  • owlwo
    • 2019-08-13 17:50

    부동산,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것들은 모조리 다 능지처참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