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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 작성자 : supermass
  • 작성일 : 2019-07-20 16:53:11

이제 조국 수석이 분노를 어느 정도는 드러내는군요. 이게 더 보기 좋네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경제 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다.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정수석으로서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선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 이 같은 정부 입장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일본인 만큼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로 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옳습니다. 응원합니다 조 수석님.. 근데 친일파가 아니라 매국노, 민족반역자라 불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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