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닫기

토크

38년 모셨는데 친모 아니라고 청약 당첨 취소

  • 작성자 : 살라딘
  • 작성일 : 2021-02-27 10:35:18
  • 분류 : 머니



청약제도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국토부는 2018년 유권해석으로 민법과 가족 법령에 따라 계모 또는 계부는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청원인은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1년간 주택 청약도 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계부, 계모에게 받은 경우도 다 포함하면서 이건 무슨 역차별인가요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 특별약관도 계부, 계모를 가족으로 인정하는데요.

첨부파일
목록보기

네티즌 의견 총 3개

  • 카와이데쓰
    • 2021-02-27 18:11

    많이 늦었네요 어서 빨리 개정합시다

  • 달라스
    • 2021-02-27 13:44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니

  • 고부해
    • 2021-02-27 13:14

    아니 친모만가능한게 어이가없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지 [프리] 게시물 작성 및 회원 가입 관련 공지입니다(+12.18 첨부파일 관련 추가) IE에디터 2020/08/28
공지 [프리] 토크 게시판은? IE에디터 2019/02/16
공지 [프리] 전체 공지입니다. IE에디터 2019/02/14
27468 [소셜] 없애는 것에 사활을 거는 편 [1] supermass 2024/04/16
27467 [스포츠] 또 욕 먹는 델리 알리 [1] 러블라이즈 2024/04/16
27466 [머니] 숙주나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인물 [2] ionme 2024/04/16
27465 [소셜] 비례투표 무효표 역대 최다 habbySE 2024/04/16
27464 [스포츠] 올 시즌 팀 투수 WAR 순위 왕매너 2024/04/16
27463 [소셜] 한 특검 언급하는 홍찍좌 [1] 일용소독자 2024/04/16
27462 [프리] 끝까지 싸워야 하는 세력들 supermass 2024/04/16
27461 [머니] 다시 또 줄줄 가격 올리는 치킨 오구와꼬유 2024/04/16
27460 [프리] 한국 사는 중국인들 지적하는 중국인 유튜버 [1] wookwayDda 2024/04/16
27459 [스포츠] 논란의 쌀나라 육상 여자 국대팀 유니폼 시누의가방 2024/04/15
27458 [소셜] 바이든-날리면 3000만원 확정 [2] 살라딘 2024/04/15
27457 [프리] 우리나라 국민 90%가 모른다는 유관순 열사 부모님 시누의가방 2024/04/15
27456 [머니] 한 패럴림픽 선수의 나이키 저격 [1] EHFehf똘35 2024/04/15
27455 [프리] 캐리어에 하지 말아야 할 것 [1] 백스파이스 2024/04/15
27454 [소셜] 눈에 확 띠는 반대 클라스 59와썹 2024/04/15
27453 [프리] 이제서야 논란인 게 논란인 청결 문제 [1] 옥심아드로핀 2024/04/15
27452 [머니] 꼭 더 비싸게 받아야겠다는 스포티비의 의지 [1] 팔라이니야 2024/04/15
1 2 3 4 5 6 7 8 9 10

슈코 리포트

더보기

인터레스트

더보기

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