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수준의 사회적 능력인 B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A씨 부부를 고소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장에 고고. 

근데 어이없게도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 검사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는 원심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3년 6월 실형 선고. 

판시 내용은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이고 피해자는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이다. 10년 이상 알고 지낸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개만도 못한 버러지도 버러지지만 무죄 때린 1심은 대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