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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故 구하라 폭행·협박한 최종범, 징역 1년..불법 촬영 무죄??

  • 작성자 : 달라스
  • 작성일 : 2020-10-15 11:44:30
  • 분류 : 소셜

이제 하늘로 떠난 구하라를 폭행 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전 남친 최종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는데 영 찝찝하네요. 신체를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랍니다. 게다가 오늘 나온 대법원 1부의 상고심 판결은 징역 1년이네요.

피해자가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게 판결 내용이고요. 더럽고 한심한 놈. 똑같이 한심한 법원. 불법촬영 무죄에 1년?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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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총 4개

  • 솔방울잼
    • 2020-10-15 18:29

    이제 보니 왜 이리 치졸하게 생긴 거 같지 협잡꾼처럼 보이기도 하고

  • 59와썹
    • 2020-10-15 15:58

    벌써 세상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어리고 곱던 처자가 하루 아침에 이렇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지굿지굿
    • 2020-10-15 15:18

    개잡것 주리를 틀어서 아가리를 쫙

  • 오구와꼬유
    • 2020-10-15 12:52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아니고 불법촬영 무죄 합법촬영 유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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