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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에 반발한 것들

  • 작성자 : ionme
  • 작성일 : 2021-02-20 10:44:15
  • 분류 : 소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의료계 반발이 크고요. 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성명서 나왔는데 뻔한 내용이죠 머.

내용 보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다. 예컨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순간의 교통사고 만으로도 의료인이 평생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다는 것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겠나"

이건 최대집의 페이스북 게시물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다.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 저 최대집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 민주당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

더 강하게 눌러야겠네요 아주 걍 상전 납셨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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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3

  • 59와썹
    • 2021-02-20 18:15

    국민 건강이 아주 걍 돈줄로 보이지?

  • 고부해
    • 2021-02-20 14:17

    의사협회에서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범죄 옹호하고 감싸도는걸로 보임

  • 오구와꼬유
    • 2021-02-20 11:57

    반발해도 취소하는 법안 만들어라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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