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직원들이 도급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살짝 아닌 것도 있지만요. 대법원 2부 판결인데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의 파견업체 직원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거고요. 

이 파견직 노조는 파견업체와 벌인 임금인상 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성립되지 않자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2012년 6월 파업했는데 파견업체 사업장이 아닌 근무지인 수자원공사 사업장의 본관 건물 인근에서 농성을 벌였답니다. 수자원공사 측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임시 직원의 청소 업무도 방해했고요.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판시 내용이 눈에 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