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대상 기간은 적발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불과하다는데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 32억5000여만원 중 환수대상액은 23억 9000만원(76.6%)에 불과다하네요. 실제 환수한 금액은 15억4000만원. 전체 부정수급액의 47.5% 정도뿐이고요.
25년 10개월간 사망신고를 미룬 한 부정수급자의 환수대상액은 1억10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에서 31.6%만 환수했답니다.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겨 유족연금을 타낸 다른 부정수급자의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에 불과하고요. 부정수급액은 2억3000여만원인데도요. 이런 일들이 죽은 이들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연금 빼고 다 전수조사해서 부정수급이나 지들끼리 짬짜미는 모조리 관련 법안 다시 만들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 번호 |
말머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7397 | [스포츠] | 시촌 초반 하나가 된 믈브 두 선수 | wookwayDda | 2024/04/07 |
| 27396 | [소셜] | 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 봉사 | 러블라이즈 | 2024/04/07 |
| 27395 | [머니] | 롯벡 대전점에 명품매장이 없는 이유 | ionme | 2024/04/07 |
| 27394 | [스포츠] | 승격팀에 패배 후 분위기 개망인 뮌헨 | habbySE | 2024/04/07 |
| 27393 | [소셜] | 1000 0 "너희는 자격 없다" ㅋㅋㅋㅋㅋㅋㅋ | 왕매너 | 2024/04/07 |
| 27392 | [프리] | 건설현장 막노동 호불호 [2] | 오구와꼬유 | 2024/04/06 |
| 27391 | [머니] | 최근 경계해야 할 중국산 물품 | 살라딘 | 2024/04/06 |
| 27390 | [스포츠] | 올 시즌만 네 번째 충돌ㅎㄷ [3] | 시누의가방 | 2024/04/06 |
| 27389 | [소셜] | 서울 시내 전범기 사용 찬성자들 [2] | supermass | 2024/04/06 |
| 27388 | [프리] | 유머라고 해도 믿을 선관위의 열일 [1] | EHFehf똘35 | 2024/04/06 |
| 27387 | [소셜] | 사전선거일 막날 오후 3시 투표율 [2] | 백스파이스 | 2024/04/06 |
| 27386 | [스포츠] | 5대 리그 23세 이하 선수 중 공포 1위 [1] | 옥심아드로핀 | 2024/04/05 |
| 27385 | [스포츠] | K리그 올 시즌 평균 관중 순위 | 팔라이니야 | 2024/04/05 |
| 27384 | [프리] | 전 직장에서 대형사고 터져 팝콘각 즐기려는 루리인 [3] | 달라스 | 2024/04/05 |
| 27383 | [프리] | 따로 주문한 탕수육과 볶음밥 | venaonnom | 2024/04/05 |
| 27382 | [소셜] | 자꾸 숨어버리는 젊은이들 | 하춘하 | 2024/04/05 |
| 27381 | [머니] | 농산물 가격 인상은 인력으로 커버하는 이색 아이디어 [1] | 피자맛피자 | 2024/04/05 |
| 27380 | [소셜] | 종친 본가 방문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 | 585뭉개리 | 2024/04/05 |
| 27379 | [스포츠] | 역대 챔피언스리그 클린시트 순위 TOP 10 [2] | 오키도다키 | 2024/04/04 |
| 27378 | [머니] | 오너 리스크를 처리하는 오너 [3] | 지굿지굿 | 2024/04/04 |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4월 20일
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