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기준이 정해졌네요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답니다. 내후년부터는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고요. 난리겠네요 기존 아파트들은 가뜩이나 주차장도 협소한데. 단독 아파트들은 또 어찌 되는 건지.

내용 보면 의무설치 대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기업 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을 신축의 경우 현행 0.5%에서 내년 5%로 상향합니다. 기존 건물에도 의무설치 비율이 신설돼 공공건물은 내년, 민간건물은 내후년부터 전체 주차대수의 2% 규모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고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 주택 등은 거주자 충전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한답니다.

글구 일반 차량의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 단속도 한층 강화돼 앞으로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뿐 아니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단속 주체도 기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낮춰 인원을 더 투입한다네요. 완속 충전시설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고요. 복잡할 일 투성이네요. 업체들이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