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최대 20조원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넓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 매출액·근로자 수 기준 완화 방안 추진 중.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점상이나 전세(관광)버스 지입 차주, 폐업 자영업자 등도 포함할 계획도 마련.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있는데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1인당 지원 규모를 400만~600만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1인당 지원을 100만~2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마련해 종전보다 두텁게 지원할 방침. 재정당국인 기재부도 3차 지원 당시 4억원이던 자영업 지원 연매출 기준을 10억원까지 늘리는 등 여당 지지.
현재까지 당정 논의 추이를 보면 4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15조원.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차 때 14조3000억원, 2차 당시 7조8000억원, 올해 3차 땐 9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번 4차는 3차보다는 확실히 늘고 1차와는 규모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전망. 당정은 21일 오후에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용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이후 기재부가 3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4차 재난지원금용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 이런 일정에 큰 변수가 없는 한 3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어떻게 주든 불만 있고 어렵고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럴 거면 상당수가 세금 다 힘들게 내고 하루하루 빡빡한데 전 국민 대상으로 다 지급하는 게 옳다고 봄.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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