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지난달부터 올해 국세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보다 급감한 규모는 여전해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29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에서 내놓은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 원에 그치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조4000억 원 감소.

전달 국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작년 같은 달보다 1조 원(5.8%) 늘어난 19조 원을 기록하며 1∼10월의 50조4000억 원 감소보다는 개선. 월별 소득세가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에는 작년 동월 대비 9000억 원 증가.

아울러 올해 세수 감소분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같은 기간 금리 상승에 따라 기업 이자 수입의 원천분이 늘며 작년에 비해 3000억 원 더 징수.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냉각 등의 영향을 받아 13조7000억 원 줄어든 소득세와 함께 수입 감소에 기인해 부가가치세, 관세도 각각 5조7000억 원, 2조8000억 원 감소. 지난해 1~11월 수입액은 6717억 달러였으나 올해 동기는 5894억 달러로 12.3% 내림세.

이외 종합부동산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4000억 원, 증권거래세 2000억 원 등에서도 감소세 파악. 이런 가운데 양도소득세 감소폭이 완연해지고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의 감소 야기 요인들이 사라지는 만큼 국세수입 여건 개선에 무게를 둔다는 게 기획재정부 측의 제언.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