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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연기' 與野 평가 '동상이몽'

 

[IE 정치] 23일 여야는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발표에 대부분이 환영했지만, 동상이몽식 해석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연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펼친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전날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국가 안보를 걱정해준 국민들의 승리"라며 "한·일 양국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이 아닌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자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짚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시간을 번 만큼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대화해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기에 종료했어야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