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작년부터 최근까지 20개월간부정청약 사례가 수백 건적발됐지만,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1건꼴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을 보면 부정 청약 의심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는지난달까지 125건 등 1년 8개월 동안 총 734건이 적발돼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된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건수 734건의 9.4% 수준에 머물렀다. 투기과열지구도같은 기간 당첨 취소 건수가전체 적발건수 116건의 9.4%인 11건이었다.수사 의뢰나 소명 청취, 법원 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정청약 사례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13건으로 최다였고다음 ▲부산(167건) ▲서울(46건) ▲대구(35건) ▲강원(3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나 서울 동작구 보라매 SK VIEW의 경우 한 단지에서 1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나왔고,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제일풍경채에서도 9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IE 금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라이프+플러스 체크카드·제휴 신용카드' 출시. 우체국라이프+플러스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국내외 겸용으로 발급돼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데 동물병원, 스포츠시설, 대형마트, 편의점 등은 최대 10%, 우체국은 최대 5%, 해외 결제는 최대 1%를 사용금액에 따라 캐시백으로 환급. 우체국라이프+플러스 신용카드는 보안카드(OTP) 생성기가 포함된 일체형으로우체국,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소셜커머스, 학원, 병원, 주유, 커피, 베이커리, 영화 등결제 시 최대 5% 청구할인서비스를 제공. 우정사업본부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전개.체크카드 신규 가입 후 일정금액 이상 이용한 고객 3220명을 대상으로 추첨해 국민관광상품권, 신세계상품권, 편의점 쿠폰, 인천공항 라운지 식사권 증정.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국제] 미국에 최초로 세워진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얼굴을 낙서로 훼손하고 주변을 어지럽힌 용의자 체포. 28일(현지시각) KTLA 등 현지 방송 보도를 보면 글렌데일 경찰서는 소녀상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재키 리타 윌리엄스(65)를 공공기물 파손(반달리즘) 혐의로 전날 체포해 조사 중.미국에서 공공 기념물을 훼손하는 반달리즘범죄는 중범죄에 해당. 히스패닉계인 윌리엄스는 지난 26일 새벽 로스앤젤레스북쪽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시립공원에 설치된 소녀상 얼굴에 마커 펜으로 낙서하고, 소녀상 주변 화분을 쓰러트린 혐의.다만 경찰은 이 용의자가 지난 7월 말과이달 중순에있었던 소녀상 훼손과관련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전언. 녹화된 화면에는 윌리엄스가 땅에 끄는 짐가방을 끌고 소녀상 주변에 다가와서는 1분가량 마커로 소녀상에 낙서한 것은 물론 여기 앞서 주변 화분을 쓰러트린 것도 모자라쓰러진 화분 중하나를 소녀상 얼굴 부분에 뒤집어 끼얹는 장면도 있었다는 보도.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윌리엄스는글렌데일 콜로라도 블루버드 주변 버스 정류장과 벤치 등에 욕설 낙서를 한 혐의 등 또 다른 공공기물 파손 사건과 관련해서도 체
[IE 사회]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인원이 2000여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초등 신규 교원 임용 대기자총 2111명 중자진 유예자 152명을 제외한발령 대기자는1959명이었다.대기자 중2018년 합격자는284명이었고, 2017년 합격자도1명 있었다. 올해 합격한 대기자는 1826명으로 스스로 임용을 유예한 129명을 뺀 1697명은 발령을 기다리는 상황이다.올해 초등교원 합격자 총 4032명 중42.1%가 임용적체 탓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올해 합격한 대기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709명) ▲서울(368명) ▲경남(187명) ▲전남(125명) ▲전북(104명) ▲충남(81명) 등의 순이었다.2018년 합격 이후 미발령상태인 대기자는 서울이 199명으로 최다였고 다음은 전북46명,대전 35명,광주 5명 등이었다.다만 9월 기준 미발령 대기자 수는 2017년 2532명, 2018년 2165명, 2019년 1959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였다. 교육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학령인
[IE 스포츠] LA 다저스의 류현진(32)이 정규리그 마지막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역투로 역대 아시아 투수 최초 평균자책점(ERA) 1위 타이틀을 갖게 됐다. 류현진은 29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5안타를 맞았지만 삼진 7개와 땅볼 유도로 실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 97개 투구에 땅볼 아웃은 9개였다.류현진은 타석에서도 5회 상대 선발 로건 웹의 4구째 볼을 때려 좌전안타를 날리며2경기 연속 타점을 수확했다. 6회 초에는 맥스 먼시가 솔로홈런을 날리며 류현진의 승리를 도왔다. 2-0으로 앞선 8회 초 타석에서 대타 제드 저코로 교체된 류현진은 남은 1이닝씩을 마에다 겐타와 젠슨 젠슨이 책임지며 시즌 14승(5패)째를 기록해2013년, 2014년 세운 개인 최다승과 타이를 이뤘다. 류현진의평균자책점은2.41에서 2.32까지 내려가 2.43인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를젖히고 내셔널리그 1위는 물론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확정했다. 아울러 1995년 그렉매덕스(1.63), 랜디 존슨(2.48)에 이어 메이저전체 평
[IE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머리떼'로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다만 이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 지사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변씨의 300만 원배상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열세 차례 게시한 변 씨는,2014년 2월소치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러시아 국가대표로 활약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과 관련해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도 열여섯 차례 올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시청 빙상팀을 해체해 결과적으로 소속 선수이던 빅토르 안이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는데이 지사는 변 씨의 비난 탓에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처음1·2심은 이 지사를 종북, 매국노로 지칭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400만 원 배상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더라도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
[IE 사회] 경기도 양주시의 양돈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농장 5곳에확진이 판정된 인천 강화군에서는 모든 돼지를 매몰 처분한다. 아울러 28일정오부터는 전국 돼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의심신고가 접수됐던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의 한 양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농장주는 전일저녁 7시쯤 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했다.폐사한 돼지는 고열이나 반점 등 별다른 임상 증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의열병 발병 농장은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 인천 강화 등 모두 9곳으로,강화에서만 나흘 사이 5곳의 양돈 농장에서열병을확인했다.정부는 여기 대응해강화군 내의 모든 돼지 3만8000마리를 전부 매몰 처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정오부터는 전국 돼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돼일부 발병 관련 농가를 제외하고다시 돼지 출하가 시작된다. 다만집중 발병 지역인 강화 등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서는 여전히 축산 차량 통행을통제한다. 이에 따라경기 북부 지역축산 차량들은 타지역 이동이 금지되고 GPS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IE 사회] 조국 법무부장관을 겨냥한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에 검찰 개혁을 바라는국민적 열망까지 뜨거워져 주말집회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까지 예정돼 소란이 예상된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오후 6시부터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어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행사 주최 측은이날 전국에서 최대 10만명이 몰릴 것으로 추산 중인데, 이달16일 600명 정도였던 참석자는6차였던 지난 21일 3만5000명 정도로 불어났다. 이에 맞서 조 장관을 규탄하는'자유연대'는 같은 날오후 5시범국민시민연대의 집회 장소 건너편인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조 장관 반대 집회를 계획했다. 자유연대측이 예측한 참석자수는300~500명가량이다. 이 단체는조 장관구속수사와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 국민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여전히 친한적인 태도를 보이며한국의 손을 들었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한국이무임승차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한 것. 리퍼트 전 대사는 27일(현지시각)워싱턴DC에서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북한경제와 미래' 세미나 기조연설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나는 한국이 무임승차자가 아니라매우 매우 강력한 동맹이라고 항상 말해왔다"며 "특히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그렇다"고 단언했다. 또"(한국에는) 가격표로 따지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가 있다"며 "한국이 92~96%를 지급했다"고 제언했다. 이어"매년 4~8%의 방위비 지출 증가가 있었다"며 "이런 것들은 비용 분담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깊은 동반관계를 실제로 보여주는 신호들"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동맹국에서 협력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실질적이고 깊은 동맹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한국이 다양한 다른 요소들에 걸쳐 최고의 동맹 중 하나라고 항상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협상의 좋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IE 사회]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7일 "류 교수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류 교수가 해당 발언으로 역사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질문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류 교수는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에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며 물었고 류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류 교수는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한 것이 아닌 '조사를 해보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