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2심 재판부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약 80억 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내렸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약 36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라고인정됐다. 하지만 만약 이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삼성이 정 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의 가격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대법원이 이를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범위가 넓어
[IE 금융]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에 가입한 고객 중 만 9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하나은행·우리은행의 금리구조화 상품 연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DLF 잔액이 1761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DLF 투자 잔액의 23%에 해당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만 80세 이상~ 만 90세 미만 고객이 202명,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 고객이 44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90세 이상 초고령 가입자는 13명이었는데, 이 중 11명이 하나은행 고객이었다. 13명의 투자잔액은 26억 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최고 위험인 1등급 수준의 파생결합형 전문 사모펀드인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상당수인 만큼,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가입자가 215명에 달하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금
[IE 사회]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상습도박 혐의로 양현석 전 대표를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대표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최근 해외를 오가며 도박을 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13억 원 상당 외국환거래(환치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날 경찰은 이 씨를 먼저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거론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남은 다른 조사들에서도 성실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씨는 경찰에 도박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와 마찬가지로 양 전 대표에게 해외에서의 상습 도박, 환치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지난달 성접대 의혹으로도 입건됐다. 그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와 같은 외국 부호들에게 성접대했으며 유럽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IE 정치] 오늘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이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이 같은내용을 확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아울러 당정청은 제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는데 동의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국제] 미국 국무부가 독도방어훈련 및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이 담긴 부정적인 언급이다. 28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한일 간 최근 불화를 고려할 경우독도방어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증강규모는 현재 진행 중인현안을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국내 일부 매체에 알렸다. 아울러독도를 리앙쿠르 암으로 지칭하면서 주권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여기 더해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에 대한 우려와 실망의 뜻도 지난 22일에 이어 다시 나타냈다.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 간 균열에도 상호 방위와 안보의 통합성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며 "한국, 일본과 함께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제언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과 관련한 발언은 없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이끌었다.일본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28일 현대차에 따르면 전일 늦은 밤 11시를 넘겨울산공장에서 최후 교섭을 벌인 끝에 노사 간 의견을 절충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 4만 원 인상과 성과급 150% 인상, 일시금 300만 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7년간 이어지던임금체계 개편에도 뜻을 모아 각종 수당 등이 얽혀복잡했던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현대차 노사가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쟁의 투표 가결로 파업 여지를 남겼었으나 대외 요인을 고려해 두 차례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을 연장해왔다. 이번 임단협 잠정 협의와 동시에 현대차 노사는 차량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도 함께 채택했다.이번 잠정합의안은 다음 주 월요일 노조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로최종 결정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중학생과 전화 통화 중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곧장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7)에게 최근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함 판사는 "박 씨의 협박 내용은 A군과의 통화 중흥분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되지만 '죽어볼래'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박씨의 이런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 만큼 협박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작년5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15)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주차 관련 기사의 페이스북 게시를 두고 통화를 하다가 A군의 나 원내대표의 과거 불법주차 문제를 거론하자 화를 참지 못해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다. 박 씨는 A군에게 "지금 잡으러 가겠다""죽어볼래""이 XX야""내가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했는데박 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세간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박 씨는 페이스북에 사과메시지를 남기고 사직서
곽병헌·미경·미지·민정 부친상, 김현봉(한범 전무), 문영태 (NH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장), 이상준 (준맨 대표) 빙부상, 손정아 시부상. ▲고인: 곽춘근 씨 ▲별세: 2019년 8월27일 ▲발인: 2019년 8월29일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일원동) ▲장지: 경기 이천시 선산 ▲연락처: 02-3410-6901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산업]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 수제 사료 및 간식 일부 제품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상위 25개 반려견용 제품(사료 15개, 간식 10개)을 조사한 결과, 위해 미생물·화학적인 합성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다량 검출됐다. 동물 단백질류를 포함한 냉동 사료 1개 제품은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처럼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위해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절반 이상의 사료·간식에서는 화학적인 합성품이 검출됐다.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64%)에서는 화학적 합성품인 소르빈산(보존제)이 최대 6.5g/㎏,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보존제)이 최대 1.2g/㎏이 나온 것. 이에 소비자원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보존제나 첨가물 허용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 더해 25개 제품
[IE 금융] 3040세대 미혼자가 혼자 부모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혼자보다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가 발표한 '3040 싱글의 보험소비 특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기혼자가 가입한 보험건수 비중은 ▲본인(60.3%) ▲배우자(22.4%) ▲자녀(15.2%) 순이었다. 반면 미혼자가 가입한 보험검수 비중 대부분은 본인(91.1%)이었다. 특이한 점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건수 비중이 7.8%로 기혼자(2.1%)에 비해 약 네 배 많다는 것. 이는 미혼자들이 홀로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을 더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일명 '부모 보험'에 가입하는 미혼자들의 심리는 심층 면접 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됐다.30대 남성 A씨는 부모 간병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을 겪는 주변 사례를 보며 부모 보험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됐다고 답했다. 40대 여성 B씨의 경우도 부모와 몇 년 전까지 따로 살았으나 부모의 건강문제를 계기로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윤성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