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4동을 16일새벽 자진 철거했다.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기 직전 한 걸음 후퇴했지만 곧천막을 다시 설치한다는 으름장도 놨다. 서울시는 당초 직원 600명과 용역업체 직원 350여 명 등을 동원해 이날새벽 5시 반부터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모두 접으면서 광장은 일단 이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우리공화당은 잠시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겼던 천막까지 완전히 철거한 뒤 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우리공화당은 강제 철거에 대비해 밤새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지속햐다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30분 전인 새벽 5시쯤 돌연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이 와중에우려했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광화문광장 천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했다"는 자평과 함께"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동을 다시 설치하고 이를 막을 경우 160동을 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새벽에도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을 철거했다가 같은 날 오후천막을 기습 설치한 전례가 있는 만큼오후 6시까지 직원 30여 명과 용역업
[IE 금융] 오는 18일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는 않겠지만 인하 신호는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이투자증권 김상훈 연구원은 15일 "기준금리 1.75% 동결을 전망한다"면서 "소수의견은 2명으로 확대되겠고 5월 회의 때처럼 8월 초에 발표되는 의사록을 통해 중립 위원들의 사실상 인하 찬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기존 2.5%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1~0.2%포인트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6개월 연속 0% 상승률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1.1%에서 0.1~0.2%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높아졌다"며 "한은 총재의 '경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발언, 성장률 전망 하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한은의 금리 인하는 시점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 부담, 주택가격 반등 등 금융 불균형 우려, 낮은 기준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금리 인하는 미 연준에 후행하는 8월
[IE 경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344여만 대로 파악됐다.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 인구 2.2명당 1대를 보유한 셈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을 보면올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작년 말보다1% 증가한 2344만4165대다.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 중이지만 올해 말 친환경 자동차는 6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는 53만대를 기록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3%까지 늘어났다. 정부의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시행과 소비자 관심 증가에 따라 전기차 등록대수는 1년 만에 두 배 급증해 7만2814대를 마크했다. 2353대인 수소차는1년 전에 비해 6.6배, 하이브리드차는 45만5288대로 약 1.3배 각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세에 따라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함께등록한 승용자동차 소유자는 2만21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배 늘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산업]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한 일부 마켓들의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이 더욱 확대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5일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동네마트 3000여 곳과 슈퍼마켓2만여 곳이 일본 제품 판매 중단에 참여 중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한국마트협회도 일본 담배나 맥주뿐 아니라 과자류와 음료 등 100여개 제품을 매대에서 뺄예정으로 편의점주들 역시일본 제품을 추가 발주하지 않는 등 판매 중단에 참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도 일본 제품 철수를 준비 중이고 외식업 등 서비스업계도 각종 소비재를 국산 등으로 바꾸는 상황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국제] 아베 정권의 내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의외라는 잔단이 나온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만6826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였다.이는 이 신문의지난달 28~30일 조사 결과보다7%포인트낮은 수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사가 참의원 선거 여론 조사겸실시한 비정례적인 것으로 조사 방법이 달라 두 수치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고 짚었지만직전 조사 때보다 내각 지지율이 큰 폭 낮아져 아베 내각이 연일 지속하는 보복 조치가 별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는 이날 발표된 다른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연한데아사히신문의13~14일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42%로 지난달 22~23일 조사 때의 45%보다 3%p 내려갔다. 요미우리신문의12~14일 조사에서는45%로 지난 4~5일 조사 때의 51%에 비해 6%p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의 절반가량은 이번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찬성하다는 의견이다
[IE 국제] 미국 기업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신규 판매 승인이 빠르면 2주 이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후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 더해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달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 중국가안보에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 화웨이 판매 면허가 발급될 것이라고 알렸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두 곳은로스 장관의 발언에 힘을 얻어더 많은 판매 면허를 신청했다고 로이터에 밝히기도 했다. 다른 제조업체 대표의 말을 빌리면지난 11일 열린 콘퍼런스에서 미국 고위 관리는2~4주 이내 면허가 승인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화웨이가 지난해 구매한부품 700억 달러 가운데 110억 달러는 퀄컴, 인텔, 마이크론
[IE 사회] 대학 교수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를 학생들에게 강매했지만, 실제 수업에서 쓰지 않았다면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등장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대학교는 2017년 12월 B씨가 자신이 저자인 책을 학생들에게 사게 한 다음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다고 말했다며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B씨가 수업용 실습 가운·신발을 고가의 특정 제품만을 사도록 했지만, 수업 실습 때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게 한 행동 등도 징계사유였다. B씨는 학교 측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작년 1월 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공저자인 책을 부교재로 채택해 학생들이 구매하도록 한 것은 강매로 보긴 무리가 있을뿐더러,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수업용 실습 교재를 특정 제품에 한정해 구매하도록 한 것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현저히 제한한 것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봤다. 이에 A대학교는 소
[IE 사회] 서울 강남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잡혔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27분께 강남구 청담동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근무 시간이 아니었던 A씨는 오후 4시17분쯤 오토바이를 탄 채 매장으로 돌진해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나를 무시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다른 직원들이 제압했으며매장에 있던 주변 시민들도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조사 후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 대표가 경쟁사 비난 목적을 위해 이른바 '댓글 아르바이트(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댓글 조작을 통한 홍보에는 스타 강사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김형중 대표와 정모 전무를 비롯한 이투스 임원 3명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했다. 일명 '백 브라더스'이라고 알려진 이투스 소속 백인덕·백호 강사도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경찰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 원대 계약을 맺은 뒤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 건을 달도록 한 혐의가 있다. G사의 '댓글 알바'들은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오르비, 수만휘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나 일간베스트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여기에 관여한 G사 직원 2명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들어갔다. 이투스의 댓글 홍보 논란은 여러 번 있었지만
[IE 사회] 이달 16일부터 가출 청소년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엄정 수사를 예고, 다음 달 31일까지 성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다만 가출, 학대와 같은 이유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대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더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내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