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국제] 무기한 연기 또는 완전폐기. 중국 송환법의 향방에전 세계인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사실상 폐기 결론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청정의 간부가 송환법이 사실상 완전히 폐기됐다고 밝혔다. 홍콩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송환법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전일은사과성명을 통해'당국이 추진한 미흡한 일로 홍콩 사회에 많은 갈등과 논쟁을 야기하고,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괴롭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진심 어리고 겸손한 자세로 비판을 수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정부가 (송환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했으며 이를 다시 추진할 시간표는 없다'며 한 발 더 나아간 태도를 취한 데 대해 익명을 요구한홍콩 청정의 한 간부는 "송환법을 다시 추진할 시간표는 없다는 말은 송환법의 완전 폐기와 다름이 없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정세 전문가들은 현 행정부가 행정부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송환법을 방치해 자연폐기를 유도할 것으로 지난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3개국이 일시에정전. 이들 국가와 인접한 브라질 남부와 볼리비아, 칠레 일부 지역에도 정전사태 발생. 16일(이하 현지시각) 아르헨티나 전력공급업체인 에데수르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전력 상호접속시스템 문제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전역에 전력 공급 차질. 아르헨티나 전력망 고장이 남미 국가들의 정전사태로 이어진 이유는 전력망 상당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 이에 따라 이날 오전 7시쯤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전역에 대정전사태 발생.아르헨티나 4420만 명, 우루과이 350만 명, 파라과이 700만 명 등 6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전기 사용 차질.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 정전이 자주 일어나지만 대규모정전은 처음. 특히아르헨티나 수도 등 각지에 물을 공급하는 회사는 정전 탓에 1400만 명이 살던 지역에 보내던 물 공급까지 중단. 이런 가운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용자들은 이웃 나라인 브라질 남부지역과 볼리비아·칠레·파라과이 일부 지역에도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파. /이슈에디코 에디터/
[IE경제]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지게 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장 17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DSR(Debt Service Ratio)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금융당국은 각 대출상품의 특성 등을 따져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에 맞춰야 한다. 2025년 말까지는 매년 20%포인트씩 내려80%까지 조정해야 한다.고(高) 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떨어뜨려2025년에는 각각 30%와 25%에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며90
[IE 정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경제청문회를 먼저 한 이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대국민호소문을 내고 "경제청문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면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에 자신감을 보여왔다"며 "왜 경제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경기 부양책도 없다며, 단기 알바 지원사업,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 등 땜질 예산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느냐를 두고 계속 협상 중이고, 추경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하고 있다"며 "오전 중에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접촉을 했고, 지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이날까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단독 소집을 고려한다고 한
[IE 산업]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전무 이 모 씨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켰다. 이 씨는 삼성전자 전무재직 당시인2014년 4월부터 2년간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지급한 신용카드를유흥비 결제에 사용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여만 원 이상을 개인이 유용한혐의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시를 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2016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부정한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판단했다.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하며 배임 혐의만유죄로 인정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스포츠] 잘했지만 아쉬웠다. 결국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대회한국 최고 성적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16일(한국시간) 폴란드우치에 위치한 스타디온 비드제브에서 우크라이나와 `2019 폴란드 U20 월드컵` 우승을 다툰 우리나라가1-3 패배를 당했다. 경기 초반 변칙 기용의 부산물격인 페널티킥 득점의 기운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됐다. 정정용 감독은 조별리그 포르투갈전에서 시도했던 전략을 다시 꺼내 김정민을 단독 수비형 미드필더로기용했다. 옆은조영욱, 김세윤이 지켰다. 전반 4분김세윤이 돌파를 하다 넘어졌다. 비디오 판독(VAR)을 거쳐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이강인이 안드리 루닌 골키퍼를 가볍게 속이며 골망을 흔들었다. 우크라이나는 평소처럼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하다가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골을 뽑아냈다. 불레차의 프리킥을 오세훈이 헤딩으로 떨궜는데 공이 문전으로 흘러 블라디슬라프 수프리아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했다. 전반 34분 수프리아하의 대회 첫 골이 나왔다. 동점으로 전반이 끝난 후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세윤을 빼고 엄원상을 투입했다. 그러나후반 8분 유크힘 코노플리아의 패스를 받은 수프리아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었다. 일진일퇴를
[IE 경제]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연금급여액월 200만 원 이상수급자는 모두 35명으로 파악됐다. 15일 국민연금공단 집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지난해 1월에 처음 탄생했는데2018년 12월 말 1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이어졌다.성별로는 남자 34명, 여자 1명이었다.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살피면, 국민연금은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월 50만 원 미만 수급자가 77.5%로 대부분이었다.월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은17.5%(80만6843명), 월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4.9%(22만4025명) 등이었다. 퇴직금이 포함된 것은 물론 불입보험료가 많고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자 총 49만5052명 중월 수급액100만 원 미만은 7.1%(3만5359명),월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28.9%(14만3075명), 월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39%(19만3035명), 월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25%(11만9078명)였다.월 4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IE사회] 경찰이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8살 A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친구 18살 B군을 두 달동안 상습 폭행한 것은 물론 돈을 빼앗고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 차례 때려 지난 9일 새벽 숨지게 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경찰 수사로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무수히 많은 폭행을 당해상처를 입어 숨진 것.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입증했다.가해자들은 두 달간 자신들이 무차별 폭행한 B군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맞아 멍이든 모습 등의 사진이 증거로 남았다. 또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폭행과정에서 '이렇게 때리
[IE 국제] 중국으로 범죄인을 보내는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이 또 한 번의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16일 시위에는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 강행과 시위 강경 진압 등 홍콩 정부가 보여준 행동이 국민들을 중국으로부터등을 지게 했다. 조금이라도 중국을 비판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인도될 수 있다는 게 홍콩 국민들의 걱정이다.홍콩의 사법 독립체제가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14일밤에는홍콩 시민들 중 엄마들이 주축으로나서 정부를 규탄했다.홍콩 수반 캐리 람 장관이 시위대를 '버릇없는 아이'에 비유한 데 대한항의의 뜻이다. 이 같은 반발에 홍콩 입법회는 법안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친중파 진영에서도 법안 처리를 연기하자는 의견이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미국 의회가홍콩에 특별 대우를 재검토한다며 중국과 홍콩 정부를 압박했다. 여기 맞서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주중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에게엄중 항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침몰시키고도 보석으로 풀려난바이킹 시긴호유리 C. 선장의 신병관리와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 적극적 법리 검토 등을 헝가리 검·경에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각) 외교부에 따르면 최규식 주헝가리 대사와 신속대응팀 법무협력관은 야노시 벌로그 헝가리 경찰청장과 이보여 티보르 부다페스트 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면담한 후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경찰 전담팀을 꾸려 피의자를 밀착 감시 중인 헝가리 경찰청장은 도주 우려는 없을 것으로 단언하며 인양된 선박도 해체 등을 통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응대했다. 부다페스트 검사장은 경찰에 피의자의 철저한 신병관리를 요청한 것은 물론 사고 수사 지휘에 부다페스트 최고의 검사들을 투입하고 철저한 사실 관계 규명과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약속을 했다. 앞서 헝가리 법원의 보석 허가로 보석금 1500만 포린트(한화 약6200만 원)을 내고 지난 13일 풀려난 유리 C. 선장의 보석 허가 조건은 부다페스트 상주와전자발찌착용 및 일주일두 차례경찰출석이다. 헝가리 검·경의 방문 조사를 받았던 바이킹 시긴호는 헝가리를 떠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