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차량을 뒤따라오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려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A차량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추돌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데도 현행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액의 20%에 대해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IE 금융] 이달 30일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간 사고 때 9개에 불과했던 일방과실(100:0) 기준이 33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최근 교통환경을 반영한 과실비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사항을 발표했다.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정도를 뜻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되지 못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방과실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9개에 불과한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해 33개로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는 같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전자공시시스템(다트, DART)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시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업무가이드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27일 기업공시 품질 제고 및 공시정보 공유 확대 등을 위해 다트의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기능의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공시를 좀 더 쉽게 활용하도록 현재 정기보고서 6개 항목에 대해 제공되는 검색 기능을 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이용 가능한 재무데이터로변환·제공하는 기간을 정기보고서 제출 후 3일까지단축하고 비교대상 회사 수를 5개에서 상장법인(금융사 제외)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를 이용자 니즈에 맞춰 조건검색이 가능한 환경으로개선한다. 이를 통해 5% 보고자, 임원․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간 보고내역․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 조회가 가능해진다. 여기 더해 기업의 원활한 공시를 위해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가 신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정보를 쉽게 추출해 비교·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의사 결정 역량이 높아질 수
[IE 금융]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급등하고 있다. 27일 오전 10시5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기생충 제작사 바른손이앤에이는 전 거래일 대비 580원(29.90%) 오른 2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투자·배급사 CJ ENM은 3500원(1.93%) 오른 18만4600원을 기록 중이다. 기생충은 이달 25일(현지시각)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는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다.또 기생충은 영화제 마켓에서 전 세계 192개국에 선판매되며 한국 영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기자/
[IE 금융]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하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6일 임시회의를 열어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고 발표했다. 두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금융위는 올해 3~4분기 다시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두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하면서 이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다. 특히 키움뱅크 관련 주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키움뱅크는 자본 조달 등 안정성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혁신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키움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3600(4.31%) 내려간7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키움뱅크에 참여한 키움증권 모회사 다우기술도 3700원(15.26%) 밀린2만700원을 기록 중이다.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평가를 받은 토스뱅크에 참여한 한국전자인증은 코스닥시장에서 현재 125원(2.94%) 떨어진413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IE .사회] 밴드 잔나비의 학교폭력 이슈로 세간이 어수선한 와중에가수 효린의과거를 폭로하는 게시글까지 다시 올라왔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효린(본명 김효정·29)이 15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의 주장만 모으면 효린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끊임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상습적으로 옷, 현금을 빼앗기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폭행했다. 또 다른 친구를 노래방으로 불러 마이크로 머리까지 때렸는데 때릴 땐 항상 쌍방폭행이 되게 하고자 본인(효린)을 한 대 때리게 시켰다. 이외에도 이 누리꾼은 효린이 재학 당시 유명한 문제아로 선생님들이 골치를 아프게 했다는 내용도 남겼다. 이 같은 논란에 효린의 소속사 브리지는 "온라인에 게재된 효린에 관한 글을 접했으며 효린은 15년 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글을 올리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분을 직접 찾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대했으나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자 입장을 바꿨다. 브리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무형 공간에서 온갖 추측과 논란을 야기시킨 뒤 버젓이 글
[IE 사회]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30대가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깨물어 더 중한 죄로 처벌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청 계약직원 박 모 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알렸다.박 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서구 농성역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이를 막는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다. 박 씨는 경찰의음주단속 현장을 본 후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피하던 중 길목을 지키던 경찰관이 자신을 잡자 손가락을 깨물고 200여m를 달아나다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박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도주했다는 박 씨는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가락을 깨문 혐의는 부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애완견을 데리고 마음대로 늦게 출근한 유치원 원장에게'안전관리 소홀'이재차 인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모 유치원원장근무중 애완견을 데려오는 것은 물론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고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해 관리를 소홀히 해작년에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A씨는 여기 맞서애완견과 함께 출근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불복해 항소했다.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재차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있었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감사결과 실제로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이는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원들의 감독을
[IE 산업]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인플루언서 임블리(본명 임지현)가 대표인 남편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의 박준성 대표이사와 임지현 상무를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부건에프엔씨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것은 물론 화장품에서도 부작용 사례가잇따랐다며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여기 더해 판매한 의류 등 상품이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혹과 엮인 상표법 위반, 소비자환불 요구를 묵살한 소비자기본법 위반 소지 등이 있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임 씨가 인스타그램에서 의류를 판매하며실제로는 제품이 있음에도 품절 광고를 한 것은 과대광고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한편 인스타그램에서 80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따르는 임 씨는 스스로 사용한 제품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 및판매했다. 그러나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에게 미흡하게 대처해논란이 됐다.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20일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IE 사회] 5만 명 가까운 이들의 정성을 모은 1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멋대로 사용한기부단체 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윤 모 회장(56)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윤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새희망씨앗'을 운영하며 모두 4만9000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윤 씨는 기부단체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새희망씨앗'을 운영하며 수도권에 20여 개의 지점까지 냈다.기부금 중실제로 기부에 쓰인 금액은 2억 원 정도였고 나머지 127억 원은 부동산 구입과 법인 운영비 등으로 유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뿐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2심은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모두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처벌이 가벼워졌음에도 윤 씨는 여기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2심의 징역 6
[IE 사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후 사실이 들통나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작년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자택에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 찾아왔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었다. 이것도 모자라박 씨와 부인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했다.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박 씨의 거짓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도 없다"며 "박 씨의 부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무고로 소송까지 제기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